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3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국가는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생명과

,

신체에

,

대한

,

위험으로부터

,

어린이가

,

안전하게

,

성장할

,

있도록

,

보호하는

,

것은

,

공동체의

,

중요한

,

역할

,

하나이며

,

국가는

,

어린이

,

안전망의

,

사각지대가

,

발생하지

,

않도록

,

체계적인

,

안전정책을

,

수립추진하여야

,

의무가

,

있음

,

그러나

,

현재

,

어린이의

,

안전에

,

관한

,

사무는

,

교육부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여러

,

중앙행정기관에서

,

나누어

,

담당하고

,

있어

,

주관

,

부처가

,

일원화되어

,

있지

,

않고

,

이에

,

따라

,

관련

,

규정도

,

여러

,

법률에

,

산재하고

,

있어

,

통합적인

,

관점에서

,

어린이

,

안전관리를

,

수행하는

,

것이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어린이가

,

이용하는

,

시설제품에

,

대한

,

안전과

,

어린이에

,

대한

,

안전

,

조치

,

교육

,

어린이의

,

안전에

,

관한

,

사무를

,

통합하여

,

관장하는

,

“어린이안전처”를

,

신설하여

,

어린이

,

안전망의

,

사각지대를

,

최소화하고

,

어린이

,

안전정책이

,

보다

,

체계적으로

,

수립시행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