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접경지역의

,

발전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는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

의사결정의

,

신속성과

,

효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

소속을

,

국무총리에서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

위원장을

,

국무총리에서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

각각

,

변경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