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던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던 대통령기록물의 수집관리공개활용 및 이관시기 연장 등의 업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등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안 제5조제6항 신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안 제9조제3항 신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이 수행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및 정보공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안 제11조) 종전에는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 자문기관도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 등(안 제12조) 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관하도록 함 2) 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인계하도록 함 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안 제17조) 1)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도록 함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바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안 제18조) 1)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2)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사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안 제20조의2 신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제안이유

,

대통령기록물의

,

효율적

,

보존열람

,

활용을

,

위하여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

소속으로

,

설치운영하던

,

대통령기록관을

,

행정안전부장관

,

소속으로

,

변경하고

,

종전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

장이

,

수행하던

,

대통령기록물의

,

수집관리공개활용

,

이관시기

,

연장

,

등의

,

업무를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이

,

직접

,

수행하도록

,

하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

보호기간은

,

기록물별로

,

정하는

,

세부기준에

,

따라

,

지정하는

,

대통령지정기록물

,

보호에

,

관한

,

사항을

,

보완하고

,

대통령이

,

궐위된

,

경우

,

대통령기록물

,

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신설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

위원의

,

해임

,

또는

,

해촉(안

,

제5조제6항

,

신설)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

위원이

,

심신장애로

,

직무를

,

수행할

,

없게

,

경우

,

또는

,

직무와

,

관련한

,

형사사건으로

,

기소된

,

경우

,

등에는

,

해당

,

위원을

,

해임하거나

,

해촉(解囑)할

,

있도록

,

함 나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

기록관에

,

대한

,

대통령기록관의

,

지원(안

,

제9조제3항

,

신설)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

기록관이

,

수행하는

,

대통령기록물

,

관리에

,

관한

,

기본계획의

,

수립

,

대통령기록물의

,

이관

,

정보공개

,

등의

,

업무가

,

효율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기록관리

,

전문인력

,

파견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 다

,

대통령

,

자문기관의

,

대통령기록물

,

이관시기

,

연장

,

범위

,

설정(안

,

제11조)

,

종전에는

,

대통령

,

경호업무를

,

수행하는

,

기관의

,

장에

,

한정하여

,

업무수행에

,

활용할

,

목적으로

,

대통령기록물의

,

이관시기의

,

연장을

,

요청할

,

있었으나

,

앞으로는

,

대통령

,

자문기관도

,

대통령기록물의

,

이관시기

,

연장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경우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대통령

,

임기

,

종료

,

10년의

,

범위에서

,

이관시기를

,

따로

,

정할

,

있도록

,

함 라

,

미이관

,

대통령기록물의

,

즉시

,

이관

,

수사과정에서

,

획득한

,

대통령기록물의

,

목록

,

제출

,

등(안

,

제12조)

,

1)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

장은

,

전직

,

대통령

,

임기동안

,

생산된

,

대통령기록물

,

대통령기록관으로

,

이관되지

,

아니한

,

대통령기록물이

,

있는

,

경우에는

,

이를

,

즉시

,

이관하도록

,

,

2)

,

수사기관은

,

업무수행

,

과정에서

,

대통령기록물을

,

획득한

,

경우에는

,

목록을

,

대통령기록관의

,

장에게

,

제출하고

,

수사가

,

종료되었을

,

때에는

,

해당

,

대통령기록물을

,

즉시

,

대통령기록관으로

,

인계하도록

,

함 마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

보호(안

,

제17조)

,

1)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

보호기간은

,

기록물별로

,

세부기준을

,

수립하여

,

지정하되

,

대통령기록관으로

,

이관하기

,

전까지

,

지정을

,

완료하도록

,

,

2)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

사본을

,

제작하거나

,

자료를

,

제출받은

,

자는

,

목적에

,

한정하여

,

이를

,

활용하고

,

목적이

,

달성된

,

후에는

,

지체

,

없이

,

대통령기록관의

,

장에게

,

반납하도록

,

함 바

,

전직

,

대통령의

,

대통령기록물에

,

대한

,

열람

,

등의

,

편의

,

제공(안

,

제18조)

,

1)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전직

,

대통령이

,

재임

,

생산한

,

대통령기록물을

,

열람

,

정보통신망

,

이용촉진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한

,

열람

,

또는

,

사본복제물의

,

교부나

,

밖에

,

이에

,

준하는

,

방법으로

,

확인하려는

,

경우에는

,

편의를

,

제공하도록

,

,

2)

,

전직

,

대통령은

,

대통령기록관의

,

장에게

,

보호의

,

필요성이

,

없어졌다고

,

판단되는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

보호기간

,

해제를

,

요구할

,

있고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보호기간

,

지정을

,

해제할

,

있도록

,

함 사

,

대통령

,

궐위

,

대통령기록물

,

관리(안

,

제20조의2

,

신설)

,

대통령이

,

궐위된

,

경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

장은

,

즉시

,

이관

,

대상

,

대통령기록물의

,

확인

,

이관에

,

필요한

,

조치를

,

하고

,

대통령기록관의

,

장은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

대통령기록물의

,

이동이나

,

재분류

,

등의

,

금지를

,

요구하고

,

현장점검을

,

하는

,

즉시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