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확대로 대중교통으로서 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버스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확대로
,대중교통으로서
,도시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철도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도시철도의
,건설
,촉진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에도
,해당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교육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