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수단의 다양화 광역화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 및 수송 분담률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확대로 대중교통으로서 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교통수단의

,

다양화

,

광역화에

,

따라

,

도시철도

,

이용자

,

수송

,

분담률이

,

점차

,

증가되는

,

추세이며

,

버스

,

다른

,

교통수단과의

,

연계

,

확대로

,

대중교통으로서

,

도시철도의

,

중요성이

,

매우

,

커지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

철도이용자의

,

권익보호를

,

위한

,

시책을

,

강구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이는

,

일반

,

철도에

,

적용되는

,

규정이므로

,

도시철도의

,

건설

,

촉진

,

운영관리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한

,

법에도

,

해당

,

규정을

,

별도로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홍보교육

,

연구

,

생명신체재산상의

,

위해

,

방지

,

이용자의

,

불만피해에

,

대한

,

신속공정한

,

구제조치

,

등의

,

시책을

,

강구하도록

,

하는

,

도시철도

,

이용자의

,

권익보호에

,

관한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도시철도

,

이용자의

,

안전

,

편의

,

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