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경제심리까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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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임
,실제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3을
,기록하면서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음
,이에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2020년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고
,2020년
,4월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적용하는
,제도가
,7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2월까지
,연장하고자
,아울러
,전통시장사용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용차를
,2020년
,3월에서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4)
나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함(안
,제126조의2)
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그리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총급여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126조의2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