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자동차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보행자 횡단과 자동차의 진출입이 많으나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교통...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도로는
,자동차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보행자
,횡단과
,자동차의
,진출입이
,많으나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특히
,과속하는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차의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