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자동차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보행자 횡단과 자동차의 진출입이 많으나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교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동주택

,

단지

,

도로는

,

자동차와

,

주민이

,

공존하는

,

공간으로서

,

보행자

,

횡단과

,

자동차의

,

진출입이

,

많으나

,

현행법상

,

‘도로’가

,

아니기

,

때문에

,

법에

,

따른

,

교통법규

,

제재를

,

받지

,

않고

,

있어

,

교통사고가

,

우려되며

,

특히

,

과속하는

,

운전자로

,

인한

,

사고의

,

위험이

,

상존하고

,

있음

,

이에

,

공동주택

,

단지

,

내에서는

,

차의

,

속도제한

,

규정이

,

적용될

,

있도록

,

함으로써

,

주민의

,

안전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