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어린이가 숨지고 어린이의 보호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부산시

,

해운대구

,

소재

,

초등학교

,

인근의

,

어린이

,

보호구역에서

,

차량이

,

보행로를

,

덮쳐

,

어린이가

,

숨지고

,

어린이의

,

보호자가

,

상해를

,

입는

,

사건이

,

발생하였음

,

이를

,

두고

,

해당

,

보호구역에

,

설치된

,

현수막이

,

보행자의

,

시야를

,

방해하여

,

돌진하는

,

차량을

,

보지

,

못하고

,

사망에까지

,

이르렀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와

,

같이

,

어린이

,

보호구역

,

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과

,

같은

,

교통약자의

,

통행이

,

많은

,

도로구간에

,

광고물을

,

표시설치하는

,

경우

,

운전자와

,

보행자의

,

시야를

,

방해하여

,

심각한

,

사고로

,

이어질

,

있는

,

위험성이

,

있음

,

이에

,

해당

,

보호구역에

,

광고물

,

등을

,

표시설치하는

,

것을

,

원칙적으로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해지도록

,

개정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

,

신설

,

제18조제1항제3호

,

등)

,

참고사항 이

,

법률안은

,

김미애의원이

,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05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