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가정폭력방지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

,

성매매방지

,

피해자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등의

,

법률에서는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홍보영상

,

제작

,

배포

,

의무를

,

부여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에

,

국민이

,

발달장애인을

,

올바르게

,

이해하도록

,

하는

,

데에

,

필요한

,

정책을

,

강구할

,

의무만을

,

부여하고

,

있고

,

홍보영상

,

제작

,

배포

,

등에

,

관한

,

근거는

,

마련하고

,

있지

,

않아

,

발달장애인

,

인식개선을

,

위한

,

홍보를

,

활발하게

,

수행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보건복지부장관이

,

발달장애인에

,

대한

,

차별？편견

,

학대의

,

예방과

,

방지

,

등에

,

관한

,

홍보영상을

,

제작하여

,

방송편성책임자에게

,

배포하도록

,

하고

,

방송사업자와

,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

관련

,

법령에

,

따른

,

비상업적

,

공익광고의

,

편성비율의

,

범위에서

,

홍보영상

,

송출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장애인에

,

대한

,

사회적

,

인식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