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

입주자

,

삶의

,

향상을

,

위하여

,

시설물

,

노후화로

,

인한

,

유지보수

,

노약자장애인을

,

위한

,

편의시설

,

설치

,

등의

,

사항이

,

포함된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기본계획에

,

따른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

시설물

,

노후화

,

노약자장애인을

,

위한

,

편의시설

,

설치

,

현황

,

등이

,

전반적으로

,

파악되지

,

못하고

,

입주민의

,

민원에

,

의존하여

,

단편적으로

,

파악됨에

,

따라

,

입주자

,

삶의

,

향상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전반적인

,

실태조사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매년

,

시설물

,

노후화

,

현황

,

등에

,

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를

,

공개하도록

,

하는

,

한편

,

실태조사

,

결과

,

필요한

,

경우

,

시설물

,

개선을

,

권고할

,

있도록

,

하여

,

입주자

,

삶의

,

향상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