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삶의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이
,전반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입주민의
,민원에
,의존하여
,단편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입주자
,삶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있도록
,하여
,입주자
,삶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