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최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

2013년

,

9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

맞춤형

,

급여체계

,

개편방안과

,

국민중심의

,

맞춤형

,

복지전달체계

,

구축방안을

,

확정함에

,

따라

,

지금까지

,

최저생계비

,

이하

,

가구에

,

통합적으로

,

지급하던

,

기초생활보장

,

급여를

,

생계주거의료교육

,

급여별

,

특성에

,

따라

,

선정기준을

,

다층화하고

,

급여수준과

,

부양의무자

,

기준도

,

현실화함에

,

따라

,

복지사각지대가

,

크게

,

해소될

,

것으로

,

보임

,

그러나

,

이러한

,

급여의

,

종류별

,

선정기준을

,

결정하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

경우

,

위원장을

,

보건복지부장관이

,

맡고

,

있고

,

모든

,

위원을

,

위원장이

,

위촉지명함에

,

따라

,

정부의

,

일방적인

,

정책

,

집행에

,

대한

,

우려의

,

목소리가

,

있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

사회적

,

합의에

,

의거하여

,

구성운영되어야

,

하며

,

정부의

,

재량만으로

,

구성운영되어서는

,

아니

,

됨

,

따라서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위원의

,

일부를

,

국회에서

,

추천할

,

있도록

,

하여

,

다양한

,

국민의견을

,

반영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