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

제안이유

,

어린이집

,

운영의

,

투명성을

,

높이고

,

어린이집을

,

선택하고

,

이용하는

,

영유아

,

보호자의

,

권리를

,

보다

,

효과적으로

,

보장하기

,

위하여

,

어린이집의

,

회계에

,

속하는

,

재산이나

,

수입의

,

보육

,

목적

,

사용

,

금지를

,

명시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제재할

,

있도록

,

하고

,

최근

,

잇따르고

,

있는

,

어린이통학버스

,

영유아

,

방치

,

사고를

,

예방하고

,

이에

,

대한

,

관리

,

의무를

,

보다

,

강화하기

,

위하여

,

영유아의

,

어린이통학버스

,

하차

,

여부

,

확인

,

의무를

,

준수하지

,

아니한

,

경우

,

제재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

,

또는

,

종사자의

,

결격사유

,

해당

,

여부

,

판단

,

법에서

,

정한

,

죄만으로

,

처벌받는

,

사람과

,

다른

,

죄와의

,

경합범으로

,

처벌받는

,

사람

,

사이에

,

차별이

,

발생하지

,

아니하도록

,

하기

,

위하여

,

벌금형을

,

분리하여

,

선고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경합범에

,

대한

,

벌금형의

,

분리

,

선고(안

,

제16조의2

,

신설)

,

법에서

,

정한

,

죄와

,

다른

,

죄의

,

경합범에

,

대하여

,

벌금형을

,

선고하는

,

경우에는

,

분리하여

,

선고하여야

,

함 나

,

어린이집

,

재산수입의

,

보육

,

목적

,

사용

,

금지

,

등(안

,

제38조의2

,

제40조제4호

,

제40조의2제2항

,

제45조제1항제1호의4

,

제46조제1항제7호

,

제54조제4항제7호

,

신설)

,

어린이집을

,

설치운영하는

,

어린이집의

,

원장은

,

어린이집의

,

회계에

,

속하는

,

재산이나

,

수입을

,

보육

,

목적

,

외로

,

부정하게

,

사용해서는

,

아니

,

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에는

,

무상보육

,

실시를

,

위하여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지원한

,

비용의

,

반환

,

영유아의

,

보호자가

,

지급한

,

보육료와

,

밖의

,

필요경비

,

등의

,

환수를

,

하거나

,

1년

,

이내의

,

어린이집

,

운영정지

,

또는

,

폐쇄

,

1년

,

이내의

,

어린이집

,

원장

,

자격정지를

,

명하거나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할

,

있음 다

,

하차

,

여부

,

확인

,

의무를

,

준수하지

,

아니한

,

경우에

,

대한

,

제재처분

,

근거

,

마련(안

,

제45조제1항제5호나목

,

제46조제2항

,

제47조제2항

,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

등은

,

어린이집

,

설치운영자

,

등이

,

영유아의

,

어린이통학버스

,

하차

,

여부를

,

확인하지

,

아니하여

,

영유아가

,

사망하거나

,

신체에

,

중상해를

,

입은

,

경우

,

1년

,

이내의

,

어린이집

,

운영정지

,

또는

,

폐쇄

,

5년

,

이내의

,

어린이집

,

원장

,

자격정지

,

5년

,

이내의

,

보육교사

,

자격정지를

,

명할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