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사회보장위원회는

,

출산

,

양육

,

노령

,

질병

,

빈곤

,

등의

,

사회적

,

위험으로부터

,

모든

,

국민을

,

보호하고

,

국민

,

삶의

,

질을

,

향상시키는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

국민의

,

사회보장을

,

증진하기

,

위한

,

기본계획

,

사회보장

,

전달체계

,

운영

,

등을

,

심의조정하는

,

업무를

,

하고

,

있음

,

따라서

,

사회보장위원회는

,

사회적

,

합의에

,

의거하여

,

구성운영되어야

,

하며

,

정부의

,

재량만으로

,

구성운영되어서는

,

아니

,

됨

,

그러나

,

사회보장위원회

,

위원의

,

구성은

,

30명으로

,

정부위원

,

15명과

,

민간위원

,

15명

,

모두를

,

대통령이

,

임명

,

또는

,

위촉하고

,

있어서

,

정부의

,

일방적인

,

정책

,

집행이

,

있다는

,

우려의

,

목소리가

,

있음

,

이에

,

사회보장

,

정책에

,

대한

,

다양한

,

국민의견을

,

반영하도록

,

하기

,

위하여

,

사회보장위원회

,

위원의

,

일부를

,

국민의

,

대표기관인

,

국회의

,

소관

,

상임위에서

,

추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