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8년부터

,

추진되고

,

있는

,

‘혁신도시

,

시즌2’는

,

국가균형발전을

,

달성하기

,

위한

,

지역의

,

새로운

,

성장거점육성이라는

,

비전을

,

가지고

,

추진되고

,

있으며

,

특히

,

혁신도시의

,

발전을

,

위하여

,

이전기관의

,

선도적

,

역할과

,

기여뿐만

,

아니라

,

지방자치단체와

,

이전공공기관의

,

협력을

,

강조하고

,

있음

,

현행법에서도

,

이전공공기관은

,

매년

,

지방자치단체

,

이전공공기관

,

기업대학연구소

,

협력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여

,

지역발전에

,

필요한

,

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있고

,

지역발전에

,

필요한

,

계획과

,

추진실적

,

이전공공기관의

,

우선구매

,

계획과

,

실적을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통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지방자치단체와

,

이전공공기관

,

간의

,

협력이

,

저조하고

,

지방자치단체이전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소

,

간의

,

체계적이고

,

종합적인

,

협력관계를

,

지원해

,

핵심기구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수도권에서

,

이전해

,

기업이

,

157%에

,

불과하고

,

소규모

,

기업이

,

93%나

,

차지하고

,

있으며

,

이전공공기관의

,

지역물품

,

우선구매율

,

또한

,

134%에

,

불과하여

,

해당

,

계획과

,

실적에

,

대한

,

공개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혁신도시

,

발전지원센터의

,

역할에

,

지방자치단체와

,

이전공공기관

,

간의

,

협력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하여

,

종합적이고

,

체계적인

,

협력

,

업무의

,

추진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이전공공기관이

,

수립시행하는

,

지역발전에

,

필요한

,

계획과

,

추진실적

,

이전공공기관의

,

우선구매

,

계획과

,

실적을

,

각각

,

국토교통부장관이

,

매년

,

공개하도록

,

하여

,

이전공공기관의

,

지역발전에

,

대한

,

기여도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3제3항

,

제29조의5제2항제3항

,

제47조의3제1항

,

같은

,

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