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1994년 2월 7일부터 1999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시도지사는

,

골프의

,

대중화를

,

위하여

,

1994년

,

2월

,

7일부터

,

1999년

,

2월

,

8일까지의

,

기간

,

동안

,

회원제

,

골프장업을

,

하려는

,

자에게

,

대중골프장을

,

직접

,

병설(竝設)하거나

,

이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예치(豫置)하게

,

있도록

,

하고

,

현재까지

,

이를

,

지속적으로

,

운영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여

,

왔으나

,

최근

,

들어

,

대중골프장의

,

수가

,

지속적으로

,

증가하여

,

병설

,

의무

,

등을

,

부과하는

,

규제의

,

필요성이

,

낮아지게

,

됨에

,

따라

,

해당

,

규정을

,

삭제하여

,

골프장업의

,

자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15조

,

삭제

,

제21조

,

제30조

,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