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