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

관측

,

경보에

,

관한

,

연구개발사업에

,

다양한

,

민간기관의

,

연구개발

,

참여를

,

활성화하고

,

효율적으로

,

연구개발사업을

,

추진하기

,

위하여

,

종전에는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

관측

,

경보에

,

관한

,

기술을

,

중점적으로

,

연구하기

,

위한

,

협약

,

대상

,

연구기관을

,

한정적으로

,

규정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

대한

,

연구개발사업의

,

추진에

,

필요한

,

연구

,

인력시설

,

일정한

,

요건을

,

갖춘

,

기관

,

또는

,

단체도

,

협약

,

대상

,

연구기관이

,

있도록

,

유연한

,

분류체계를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1항제7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