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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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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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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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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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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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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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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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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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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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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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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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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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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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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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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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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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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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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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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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출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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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수출입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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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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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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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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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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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개발제작생산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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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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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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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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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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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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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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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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