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인간다운 삶 영위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임 또한 휴일과 휴식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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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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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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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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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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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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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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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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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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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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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

휴식을

,

보장함으로써

,

경제적으로도

,

내수시장을

,

활성화하는

,

크게

,

기여할

,

것으로

,

기대됨

,

이미

,

선진국에서는

,

요일지정휴일제

,

국민의

,

휴식권을

,

법률로써

,

보장하고

,

이를

,

통하여

,

내수시장의

,

활성화

,

경제성장정책으로

,

활용하고

,

있음

,

이에

,

우리나라도

,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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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

휴식의

,

보장을

,

위해

,

현행

,

휴일보장법령체계를

,

정비할

,

필요성이

,

커지고

,

있음

,

법안은

,

대체공휴일

,

특정요일을

,

공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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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

요일지정휴일제

,

등을

,

규정한

,

국민의

,

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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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

법률을

,

마련함으로써

,

민족의

,

아름다운

,

전통과

,

풍습을

,

계승하고

,

국민의

,

삶의

,

향상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국민의

,

휴일에

,

관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아름다운

,

전통과

,

풍습을

,

계승하고

,

창의적이고

,

풍요로운

,

국민의

,

삶의

,

향상에

,

기여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민의

,

휴일은

,

일요일

,

국경일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1월

,

1일

,

설날

,

전날

,

설날

,

설날

,

다음날

,

부처님오신날

,

추석

,

전날

,

추석

,

추석

,

다음날

,

기독탄신일로

,

하고

,

한글날

,

어린이날

,

현충일은

,

요일지정휴일제로

,

함(안

,

제2조) 다

,

선거일을

,

휴일로

,

함(안

,

제3조) 라

,

설날

,

전날

,

설날

,

설날

,

다음날

,

또는

,

추석

,

전날

,

추석

,

추석

,

다음날에

,

따른

,

공휴일이

,

다른

,

공휴일과

,

겹칠

,

경우에는

,

공휴일

,

다음의

,

번째

,

비공휴일을

,

공휴일로

,

함(안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