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농어촌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2000년대 들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집중되었고 최근 WTO 개발도상국 지위변경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으로 시장개방의 가속화가 예견되고 있음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이 활력을 잃고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농가 466% 어가 392%로 급격한 상승추세이며 농가 평균소득은 4118만원 어가 평균소득 4842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역시 2019년 64% 수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7년 평균소득격차가 57%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농어촌의 위기에 대응하여 각 지자체별로 시작된 농어업인 기본소득개선에 관한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면서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국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권리대가를 지불하는 등 국가책무 강화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의 확장이 국가재정 등 사회전반에 초래할 막대한 부담을 고려해볼 때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보장과 농어촌의 보존발전 차원에서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제정하면서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의안번호 제1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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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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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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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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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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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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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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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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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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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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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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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9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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