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의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금융위기

,

급변하는

,

국내외의

,

경제

,

환경에

,

체계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하여

,

경제정책을

,

총괄조정하는

,

역할을

,

수행하는

,

경제부총리와

,

교육사회

,

문화정책을

,

총괄하는

,

교육부총리

,

제도를

,

도입하고

,

있음

,

그런데

,

분단국가인

,

우리나라에서

,

통일문제는

,

역사적으로도

,

중요한

,

과제로

,

통일정책을

,

체계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해서는

,

범정부적인

,

컨트롤타워가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통일

,

관련

,

정책을

,

담당하고

,

있는

,

부처인

,

통일부는

,

정책을

,

주도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해

,

다른

,

중앙행정기관을

,

총괄조정하는

,

역할을

,

수행하기에는

,

미흡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통일부장관도

,

부총리를

,

겸임하도록

,

하여

,

통일정책에

,

관하여

,

통일부장관이

,

국무총리의

,

명을

,

받아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을

,

총괄조정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2항

,

제19조제1항제3항

,

제6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