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사업이자 대표적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새만금사업은

,

새만금지역을

,

환경친화적

,

첨단복합용지로

,

개발이용

,

보전하기

,

위한

,

사업으로

,

국토의

,

효율적

,

활용을

,

위한

,

정부

,

주도의

,

대형국책사업이자

,

대표적인

,

국가균형발전

,

사업임

,

하지만

,

사업지역이

,

다수의

,

기초자치단체

,

관할구역에

,

걸쳐

,

있음에도

,

현행법은

,

새만금사업의

,

기본계획

,

관련

,

사항을

,

전라북도지사로

,

하여금

,

새만금청장에게

,

제안할

,

있도록

,

하고

,

있을

,

관할

,

기초자치단체의

,

의견을

,

수렴하는

,

절차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지역민의

,

의견이

,

반영되지

,

못하고

,

도내

,

지역

,

갈등분쟁마저

,

야기되는

,

상황임

,

아울러

,

민간투자

,

유치의

,

어려움

,

등으로

,

인하여

,

사업이

,

진척되지

,

못하면서

,

사업

,

지연에

,

따른

,

지역경제

,

저해

,

지역사회

,

갈등이

,

심화되는

,

부작용이

,

발생하고

,

있어

,

새만금사업의

,

신속한

,

추진

,

지원을

,

공공이

,

선도적으로

,

촉진해야

,

한다는

,

각계의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전라북도지사가

,

기본계획

,

관련

,

사항을

,

제안하기

,

전에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협의를

,

거치도록

,

하고

,

새만금청장으로

,

하여금

,

기본계획의

,

수립변경

,

이를

,

반영하도록

,

하는

,

한편(안

,

제6조제4항)

,

정부로

,

하여금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에

,

따른

,

공공기관

,

이전

,

혁신도시

,

활성화

,

국토균형발전

,

시책을

,

추진할

,

때에

,

새만금사업의

,

추진을

,

우선적으로

,

고려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