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사업이자 대표적인 ...
제안이유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형국책사업이자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사업임
,하지만
,사업지역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에도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있도록
,하고
,있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도내
,지역
,갈등분쟁마저
,야기되는
,상황임
,아울러
,민간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저해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