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북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균형발전을

,

위하여

,

남북분단

,

상황

,

또는

,

지리적사회적으로

,

불리한

,

환경에

,

놓인

,

지역을

,

특수상황지역으로

,

규정하고

,

일정

,

기간

,

관계

,

중앙행정기관에

,

의한

,

행정조치

,

등을

,

지원하고

,

있음

,

하지만

,

새만금지역은

,

국가균형발전

,

국토의

,

효율적

,

활용을

,

위하여

,

국가

,

주도

,

대규모

,

간척사업을

,

통해

,

조성되어

,

기존

,

인프라

,

활용이

,

어려운

,

환경에

,

놓여

,

있음에도

,

정작

,

법에

,

따른

,

시책

,

추진에서는

,

우선하여

,

고려되지

,

못하는

,

문제가

,

지적되어왔음

,

또한

,

현행법은

,

국가균형발전

,

차원의

,

지원을

,

위하여

,

특성에

,

따라

,

성장촉진지역

,

특수상황지역

,

농산어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

규정하고

,

있으나

,

시책

,

추진

,

우선적

,

고려

,

규정은

,

없는

,

실정임

,

이에

,

새만금지역을

,

특수상황지역에

,

포함하는

,

한편

,

국가균형발전을

,

위한

,

시책

,

추진

,

성장촉진지역

,

특수상황지역

,

농산어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대한

,

우선적

,

고려가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7호

,

제3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