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법령에

,

따르면

,

기초연금

,

지급에

,

소요되는

,

비용을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분담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국가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상태와

,

노인인구

,

비율을

,

고려하여

,

100분의

,

40에서

,

100분의

,

90까지

,

비용을

,

부담하고

,

있음

,

그러나

,

2014년

,

7월

,

종전의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

확대개편한

,

기초연금제도의

,

시행으로

,

재정소요가

,

증가하고

,

있으나

,

기초연금

,

지급비용에

,

대한

,

국가부담비율은

,

기초노령연금

,

지급비용과

,

동일한

,

수준인

,

“100분의

,

40

,

이상

,

100분의

,

90

,

이하의

,

범위”로

,

유지되고

,

있어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부담이

,

가중되고

,

있음

,

구체적으로

,

살펴보면

,

서울특별시의

,

경우

,

2016년도

,

기초연금

,

지급대상은

,

66만

,

7천명

,

지방비

,

소요재원은

,

4379억원으로

,

2013년도

,

기초노령연금

,

운영실적과

,

비교할

,

지급대상자

,

수는

,

103%

,

지방비

,

소요재원은

,

2497억원이

,

증가함

,

기초연금은

,

국가차원에서

,

전국적으로

,

동일

,

수준으로

,

제공되는

,

복지서비스라는

,

점을

,

고려할

,

원칙적으로는

,

국가재정으로

,

충당하는

,

것이

,

바람직함

,

이에

,

기초연금의

,

지급에

,

드는

,

비용에

,

대해

,

국가

,

지급비율을

,

향상함으로써

,

기본적인

,

복지사업의

,

실시에

,

있어

,

국가의

,

재정적

,

책임을

,

강화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