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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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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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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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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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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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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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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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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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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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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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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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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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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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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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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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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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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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

것임(안

,

제24조의2

,

신설

,

제37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