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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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신설
,제37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