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에 ...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

대도시로의

,

지속적인

,

인구유출로

,

농촌지역

,

일부

,

지역의

,

인구가

,

급격하게

,

감소하여

,

지역

,

위기의식이

,

확산되고

,

있음

,

2017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보고에

,

따르면

,

전국

,

226개

,

시군구

,

138개

,

시군구의

,

인구가

,

감소하고

,

있으며

,

특히

,

2018년에

,

발표된

,

한국고용정보원의

,

보고서에

,

따르면

,

전국

,

226개

,

시군구

,

89개(39%)

,

3463개의

,

읍면동

,

1503개(434%)가

,

소멸위험지역으로

,

분류되고

,

있음

,

지역인구의

,

감소는

,

교육의료보육

,

기초생활

,

인프라에

,

대한

,

접근성

,

저하뿐만

,

아니라

,

행정사각지대

,

발생

,

관리비용의

,

증가

,

지역

,

공동체

,

자치기반의

,

붕괴

,

지역경제

,

쇠퇴로

,

이어질

,

있으며

,

나아가

,

지역

,

불균형에

,

따른

,

사회적

,

갈등을

,

심화시킬

,

있음

,

따라서

,

지역인구

,

감소에

,

대응하여

,

주민

,

정주여건

,

조성

,

지역경제

,

활성화

,

지원

,

등을

,

통해

,

전국이

,

골고루

,

잘사는

,

포용적

,

균형성장을

,

촉진할

,

필요성이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인구감소지역의

,

인구유출

,

억제

,

유입

,

촉진

,

지역경제

,

활성화

,

등을

,

위한

,

범정부

,

차원의

,

극복대책을

,

마련지원하도록

,

함으로써

,

인구감소에

,

따른

,

지역위기

,

극복

,

국가균형발전에

,

기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인구감소지역”을

,

인구감소수준이

,

다른

,

지역에

,

비하여

,

현저하게

,

높아

,

주민의

,

삶의

,

유지

,

지역의

,

사회경제공간적

,

역량

,

강화를

,

위하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이

,

필요한

,

지역으로

,

정의함(안

,

제2조제12호

,

신설) 나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인구감소에

,

따른

,

지역

,

위기

,

극복

,

등을

,

위하여

,

필요한

,

예산을

,

확보하고

,

지역주도의

,

관련

,

시책을

,

수립추진할

,

책무를

,

규정함(안

,

제3조) 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

매년

,

제21조의4에

,

따른

,

인구감소

,

대응

,

범정부

,

종합대책

,

추진

,

실적을

,

평가하도록

,

함(안

,

제9조제1항) 라

,

국가가

,

인구감소

,

위기

,

지역의

,

사회경제적

,

역량강화와

,

주민의

,

삶의

,

유지를

,

위하여

,

인구감소

,

대응

,

범정부

,

종합대책을

,

수립하도록

,

하고

,

이를

,

추진하는

,

필요한

,

재정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21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