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본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를
,법에서
,운용하여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
,국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고려했을
,관련법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