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만큼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은행은

,

불특정

,

다수인으로부터

,

채무를

,

부담함으로써

,

조달한

,

자금을

,

대출하는

,

것을

,

업으로

,

하는

,

만큼

,

은행이

,

부실화될

,

경우

,

금융시장에

,

미치는

,

영향과

,

일반

,

국민에게

,

미치는

,

피해가

,

크므로

,

은행의

,

경영에

,

대한

,

관리감독을

,

엄격히

,

필요가

,

있음

,

또한

,

대형

,

금융회사인

,

은행이

,

일반

,

소비자에

,

비해

,

우월적

,

지위에서

,

불합리한

,

거래행태를

,

나타낼

,

가능성이

,

있는

,

만큼

,

일반

,

소비자를

,

보호하기

,

위한

,

장치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따라서

,

은행의

,

주주가

,

은행에

,

사실상의

,

영향력을

,

행사하고

,

있는

,

자인지

,

여부를

,

확인하기

,

위해

,

은행

,

주주에게

,

필요한

,

자료를

,

요구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은행이

,

비업무용

,

자산을

,

보유하게

,

경우

,

이를

,

금융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하며

,

은행의

,

약관을

,

변경하는

,

경우

,

준수하여야할

,

사항을

,

정하는

,

한편

,

외국은행의

,

국내지점이

,

국내에

,

보유하여야

,

하는

,

자산이

,

일정액에

,

미달하는

,

경우

,

이에

,

대한

,

보전의무를

,

부과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5조의5제3항

,

제39조

,

제52조

,

제6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