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매년 근...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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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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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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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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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구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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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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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통해서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性比)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