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매년 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국가가

,

고용에

,

관한

,

정책을

,

수립시행하여

,

국민

,

개개인이

,

직업능력을

,

개발하고

,

많은

,

취업기회를

,

가질

,

있도록

,

함과

,

동시에

,

사업주에게

,

매년

,

근로자의

,

고용형태

,

현황을

,

공시하도록

,

하여

,

구직자가

,

취업에

,

필요한

,

정보를

,

얻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근로자의

,

고용형태는

,

정규직과

,

비정규직

,

성별

,

직접고용과

,

간접고용

,

다양한

,

형태로

,

나타나고

,

있어

,

현재의

,

고용형태

,

현황

,

공시를

,

통해서는

,

노동시장의

,

다양한

,

구조를

,

파악하기가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사업주가

,

근로자의

,

고용형태별

,

성비(性比)

,

평균임금

,

사회보험

,

가입현황

,

업무내용을

,

포함하여

,

고용형태

,

현황을

,

공시하도록

,

명시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