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정부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노동을

,

존중하는

,

사회를

,

추구하는

,

것을

,

국정과제로

,

수립하고

,

적극

,

추진하고

,

있나

,

아직도

,

우리나라는

,

노동조합과

,

사측이

,

서로

,

대립하고

,

갈등하는

,

적대적인

,

관계에

,

있음

,

지방공기업법에

,

따른

,

지방공기업의

,

임원

,

구성에

,

있어서도

,

근로자를

,

대표하는

,

자가

,

참여하는

,

구조가

,

형성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지방공기업의

,

임원

,

비상임이사의

,

경우

,

근로자대표가

,

추천한

,

1인을

,

포함하여

,

임명하도록

,

함으로써

,

공공부문에서

,

선도적으로

,

노동을

,

존중하고

,

노사가

,

협력하는

,

사회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제8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