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행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998년

,

‘국제형사재판소에

,

관한

,

로마규정’이

,

제정된

,

이후

,

각국은

,

반인륜범죄

,

반인도범죄행위

,

등에

,

대하여

,

공소시효를

,

배제하는

,

쪽으로

,

법령을

,

개정

,

중에

,

있음

,

우리나라

,

역시

,

존엄과

,

가치를

,

존중하고

,

국제사회의

,

정의를

,

실현하기

,

위하여

,

‘국제형사재판소에

,

관한

,

로마규정’에

,

따른

,

국제형사범죄법을

,

제정하여

,

시행하고

,

있음

,

또한

,

2018년

,

8월

,

헌법재판소는

,

민간인

,

집단

,

희생사건

,

국가권력이

,

저지른

,

중대한

,

인권침해나

,

조작의혹사건의

,

경우

,

국가손해배상

,

청구

,

소멸시효에

,

관한

,

일반규정을

,

그대로

,

적용하는

,

것은

,

위헌이라고

,

결정하였음

,

이에

,

법의

,

제명

,

법령에

,

“반인도적

,

범죄행위”를

,

추가하여

,

해당행위에

,

대한

,

공소시효를

,

배제하도록

,

함으로써

,

국제사회

,

기준에

,

맞춰

,

헌법상

,

자유민주적

,

기본질서를

,

수호하기

,

위한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