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하 “시각장애인시설”이라 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시각장애인

,

등의

,

복리증진을

,

목적으로

,

하는

,

시설(이하

,

“시각장애인시설”이라

,

함)은

,

비영리를

,

목적으로

,

시각장애인

,

등의

,

이용에

,

제공하기

,

위하여

,

공표된

,

어문저작물을

,

녹음하거나

,

시각장애인

,

등을

,

위한

,

전용

,

기록방식으로

,

복제배포

,

또는

,

전송할

,

있음

,

그러나

,

영화나

,

방송과

,

같은

,

영상저작물이

,

증가하고

,

있고

,

어문저작물뿐만

,

아니라

,

영상저작물을

,

포함한

,

다양한

,

형태의

,

저작물에

,

대한

,

시각장애인

,

등의

,

이용

,

수요가

,

증대되고

,

있어

,

이러한

,

저작물을

,

시각장애인

,

등이

,

원활하게

,

이용할

,

있도록

,

화면해설

,

등의

,

조치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시각장애인시설은

,

비영리를

,

목적으로

,

시각장애인

,

등의

,

이용에

,

제공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범위에서

,

공표된

,

저작물등에

,

포함된

,

문자

,

영상

,

등을

,

점자나

,

음성

,

시각장애인

,

등이

,

인지할

,

있는

,

방식으로

,

변환할

,

있고

,

이러한

,

점자음성

,

등을

,

시각장애인

,

등이

,

이용할

,

있도록

,

복제배포공연

,

또는

,

공중송신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3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