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도박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형법은

,

도박죄에

,

대하여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상습도박죄에

,

대하여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국방부는

,

지난

,

4월부터

,

장병들의

,

단절감을

,

해소하고

,

자기계발

,

기회

,

확대

,

건전한

,

여가활동

,

보장을

,

위하여

,

병사의

,

일과

,

휴대전화

,

사용을

,

허용하였는데

,

최근

,

병사들이

,

부대

,

내에서

,

휴대전화를

,

이용하여

,

불법도박을

,

하다

,

적발되는

,

사례가

,

발생함에

,

따라

,

문제가

,

되고

,

있음

,

국방부에

,

따르면

,

지난

,

4월부터

,

올해

,

5월까지

,

휴대전화로

,

불법도박을

,

하다

,

적발된

,

건수는

,

85건에

,

달하며

,

특히

,

적발된

,

병사들

,

일부는

,

일시오락을

,

넘어서

,

‘도박중독’

,

수준에

,

이르는

,

것으로

,

나타남

,

그러나

,

부대

,

내에서

,

불법도박으로

,

적발된다

,

하더라도

,

현행법에는

,

도박죄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현행

,

형법의

,

도박죄로

,

처벌되는데

,

부대

,

내에서의

,

도박은

,

군복무에

,

관한

,

기강을

,

저해하는

,

행위이므로

,

일반

,

도박죄에

,

비해

,

강하게

,

처벌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부대

,

내에서

,

도박을

,

경우에는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상습적인

,

경우에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부대

,

내에서의

,

도박행위를

,

근절하려는

,

것임(안

,

제95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