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해 이전 후 7년간 법인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

3년

,

이상

,

본사를

,

법인이

,

수도권

,

밖으로

,

본사를

,

이전하는

,

경우

,

지방이전법인의

,

일정

,

소득에

,

대해

,

이전

,

7년간

,

법인세

,

전액을

,

이후

,

3년간

,

법인세

,

50%를

,

감면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감사원의

,

조세지출제도

,

운영실태

,

감사보고서에

,

따르면

,

본사의

,

지방이전으로

,

법인세를

,

감면받은

,

272개의

,

법인의

,

1인당

,

연평균

,

법인세

,

감면액은

,

1877만

,

원인

,

것에

,

비해

,

상위

,

8개

,

일반

,

법인의

,

1인당

,

연평균

,

감면세액은

,

1억

,

원을

,

상회하였으며

,

6개

,

법인은

,

연평균

,

근무인원이

,

10명

,

미만에

,

불과하였음

,

많은

,

법인세

,

감면혜택이

,

부여되는

,

비해

,

고용창출

,

지역

,

경제에

,

미치는

,

효과가

,

크지

,

않고

,

일부

,

기업에

,

과도하게

,

법인세

,

감면

,

혜택이

,

부여되어

,

형평성

,

훼손

,

제도의

,

취지를

,

달성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지방이전기업에

,

대한

,

법인세

,

감면혜택을

,

현행

,

최대

,

100%에서

,

50%로

,

축소하고

,

이전한

,

지역에서

,

인력을

,

고용한

,

경우

,

고용한

,

인원에

,

비례하여

,

추가

,

감면혜택을

,

부여함으로써

,

지방

,

고용창출

,

효과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