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해 이전 후 7년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

3년

,

이상

,

본사를

,

법인이

,

수도권

,

밖으로

,

본사를

,

이전하는

,

경우

,

지방이전법인의

,

일정

,

소득에

,

대해

,

이전

,

7년간

,

법인세

,

전액을

,

이후

,

3년간

,

법인세

,

50%를

,

감면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감사원의

,

조세지출제도

,

운영실태

,

감사보고서에

,

따르면

,

본사의

,

지방이전으로

,

법인세를

,

감면받은

,

272개의

,

법인의

,

1인당

,

연평균

,

법인세

,

감면액은

,

1877만

,

원인

,

것에

,

비해

,

상위

,

8개

,

일반

,

법인의

,

1인당

,

연평균

,

감면세액은

,

1억

,

원을

,

상회하였으며

,

6개

,

법인은

,

연평균

,

근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