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피해관련 상담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평택SOFA국민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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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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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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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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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SOFA국민지원센터의

,

법적근거가

,

외교부

,

훈령에

,

규정되어

,

근무인원을

,

증원하기

,

어렵고

,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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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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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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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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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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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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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SOFA국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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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하여

,

주한미군기지의

,

평택시

,

이전에

,

따른

,

분쟁을

,

안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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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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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안

,

제3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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