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의 피해관련 상담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 따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평택SOFA국민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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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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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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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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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