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개량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철도안전의

,

확보와

,

철도안전

,

관리체계의

,

확립을

,

위해

,

국토교통부장관이

,

철도안전에

,

관한

,

시설의

,

확충개량점검에

,

관한

,

사항

,

등이

,

포함된

,

철도안전

,

종합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철도종사자가

,

선로나

,

철도시설

,

작업

,

다치거나

,

사망하는

,

안전사고가

,

매년

,

꾸준히

,

발생하고

,

있으며

,

‘철도종사자의

,

안전관리’가

,

현행법에

,

별도의

,

장(章)으로

,

규정되어

,

있는

,

철도종사자의

,

안전관리가

,

철도안전정책의

,

중요한

,

요소인

,

등을

,

고려할

,

철도안전

,

종합계획

,

수립

,

관련

,

내용을

,

포함시킬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철도안전

,

종합계획의

,

내용에

,

철도종사자의

,

안전

,

근무환경

,

향상에

,

관한

,

사항이

,

포함되도록

,

함으로써

,

안전사고를

,

예방하고

,

철도종사자에

,

대한

,

안전체계를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2항제6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