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개량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와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개량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현행법에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가
,철도안전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등을
,고려할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