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업의

,

연구개발

,

관련하여

,

다양한

,

조세지원을

,

하고

,

있지만

,

연구개발의

,

결과로

,

도출되는

,

특허

,

지식재산과

,

관련된

,

조세지원은

,

거의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오늘날

,

지식재산은

,

기업의

,

경영활동에서

,

중요한

,

자산이

,

되고

,

있으며

,

특히

,

시장

,

규모가

,

글로벌

,

시장에서

,

유리한

,

지위를

,

선점하기

,

위해서는

,

해외특허

,

확보가

,

필수적임

,

하지만

,

해외특허를

,

확보하는

,

데에는

,

상당한

,

비용이

,

수반되며

,

이러한

,

제반비용은

,

특히

,

영세한

,

중소기업

,

등에

,

부담으로

,

작용하여

,

중소기업이

,

국제경쟁력을

,

확보하는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참고로

,

우리나라의

,

수출

,

1억불

,

해외출원

,

건수는

,

’17년

,

기준으로

,

117개로

,

일본(285개)의

,

절반에도

,

못미치고

,

있으며

,

특히

,

중소기업의

,

국내출원의

,

해외출원

,

연계비율은

,

대기업의

,

1/10

,

수준으로

,

매우

,

저조한

,

상황임

,

해외특허에

,

대한

,

미흡한

,

투자는

,

타국

,

경쟁기업의

,

기술

,

선점으로

,

이어지고

,

결국

,

세계시장에서

,

우리기업의

,

경쟁력

,

약화라는

,

악순환을

,

초래하므로

,

기업이

,

주요국

,

해외특허를

,

확보할

,

있도록

,

지원해줄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이

,

해외특허

,

출원

,

등록을

,

위해

,

지출한

,

금액에

,

대해서는

,

비용의

,

25%를

,

세액공제

,

해주어

,

중소기업이

,

해외특허를

,

적극적으로

,

확보할

,

있도록

,

지원하고

,

지식재산

,

기반의

,

혁신기업이

,

성장할

,

있는

,

토대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1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