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 이는 경기적 실업 또는 일시적 실업과는 달리 산업 전...

제안이유

,

최근

,

4차

,

산업혁명의

,

대두

,

고용

,

없는

,

성장

,

저성장의

,

구조화

,

사회

,

변화로

,

인하여

,

기존의

,

일자리가

,

줄어들고

,

있음

,

이는

,

경기적

,

실업

,

또는

,

일시적

,

실업과는

,

달리

,

산업

,

전반에

,

걸쳐

,

일자리가

,

감소하는

,

것으로써

,

구조적

,

실업에

,

해당함

,

이러한

,

사회

,

변화에

,

대응하기

,

위한

,

방안으로써

,

기본소득과

,

같은

,

보편적

,

복지를

,

확대하고자

,

하는

,

논의가

,

핀란드

,

미국

,

알래스카주

,

등에서

,

활발히

,

이루어지고

,

있음

,

이에

,

우리나라에서도

,

기본소득의

,

도입을

,

연구하기

,

위하여

,

정부로

,

하여금

,

5년마다

,

도입연구계획을

,

수립하여

,

국회에

,

보고하도록

,

하고

,

대통령

,

직속으로

,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

설립하도록

,

하여

,

기본소득

,

도입에

,

관한

,

세부사항들을

,

논의하도록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

기본소득에

,

관한

,

국민의

,

권리와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책임을

,

정하고

,

관련

,

제도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1조)

,

정부는

,

기본소득

,

도입연구를

,

위해

,

5년마다

,

도입연구계획을

,

수립하고

,

도입연구계획

,

확정

,

이를

,

지체

,

없이

,

국회에

,

보고하여야

,

함(안

,

제4조

,

제7조)

,

기본소득에

,

관한

,

주요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5조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