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모든

,

국민이

,

평생에

,

걸쳐

,

학습하고

,

능력과

,

적성에

,

따라

,

교육받을

,

권리를

,

규정하고

,

있으며

,

이에

,

대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임을

,

정하고

,

있음

,

한편

,

임신을

,

하거나

,

영유아를

,

양육하는

,

학생의

,

경우

,

상당수가

,

학업이나

,

연구경력의

,

단절을

,

경험하고

,

있으나

,

이들의

,

학습권을

,

보장하기

,

위한

,

제도적

,

기반은

,

미비한

,

실정임

,

2019년

,

유엔

,

아동권리위원회는

,

학교에서의

,

성교육

,

임신기간출산

,

지원서비스

,

산후조리의

,

강화와

,

양육지원의

,

보장을

,

통해

,

청소년

,

임신에

,

대한

,

효과적인

,

해결책을

,

제시할

,

것을

,

우리나라에

,

권고한

,

있고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

학생의

,

임신출산

,

산전후

,

요양기간을

,

보장하고

,

기간의

,

학업손실에

,

대해

,

다양한

,

방안을

,

마련하여

,

학습권을

,

보장할

,

것을

,

권고한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임신

,

중이거나

,

영유아를

,

양육하는

,

학생이

,

학업을

,

원활하게

,

수행할

,

있도록

,

필요한

,

시책을

,

수립실시하도록

,

함으로써

,

이들의

,

학습권을

,

보장하는

,

한편

,

“남녀평등”이라는

,

용어를

,

“성평등”으로

,

변경하고

,

성평등

,

의식

,

함양을

,

조문에

,

명시함으로써

,

성의식의

,

변화를

,

반영하고자

,

함(안

,

제17조의2

,

제17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