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양도소득세

,

세율은

,

종합소득세율을

,

기본세율로

,

하되

,

양도한

,

주택이

,

1세대

,

2주택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기본세율에

,

10%

,

1세대

,

3주택

,

이상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기본세율에

,

20%를

,

더한

,

세율을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이러한

,

양도소득세

,

중과는

,

사실상

,

다주택

,

보유자의

,

주택

,

양도를

,

제한하게

,

됨으로써

,

1세대

,

다주택

,

현상을

,

고착화하고

,

매물

,

부족에

,

따른

,

집값

,

상승의

,

원인으로

,

작용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양도소득세

,

중과제도를

,

폐지하여

,

부동산

,

거래에

,

대한

,

세부담을

,

완화하고

,

부동산

,

시장

,

활성화

,

가격

,

안정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104조제7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