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고농도

,

미세먼지의

,

빈번한

,

발생으로

,

대기오염

,

문제가

,

심각한

,

사회문제로

,

대두되고

,

있는데

,

미세먼지는

,

알레르기성

,

결막염

,

알레르기성

,

비염

,

기관지염

,

폐기종

,

천식

,

등을

,

유발한다고

,

알려져

,

있고

,

세계보건기구

,

산하

,

국제암연구소는

,

미세먼지를

,

인체

,

발암물질로

,

분류한

,

있음

,

미세먼지로

,

인한

,

지역주민의

,

질병

,

발생을

,

예방하기

,

위하여

,

일부

,

지방자치단체는

,

노약자

,

건강

,

취약계층을

,

대상으로

,

미세먼지차단

,

마스크

,

보급사업을

,

실시하고

,

있으나

,

사업의

,

안정성과

,

지속성을

,

위하여

,

법률에

,

지원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보건소의

,

기능

,

업무에

,

미세먼지로

,

인한

,

질병

,

예방을

,

추가함으로써

,

미세먼지로부터

,

지역주민의

,

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제1항제5호자목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