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보물 제 284호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고 추가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간송미술문화재단이

,

상속세

,

등을

,

포함한

,

재정난을

,

이유로

,

보물

,

284호로

,

지정된

,

금동여래입상과

,

보물

,

285호

,

금동보살입상

,

2점을

,

경매에

,

내놓았고

,

추가로

,

계미명불상

,

국보급

,

문화재의

,

처분을

,

예고한

,

있음

,

이는

,

국보와

,

보물

,

국가지정문화재

,

시도

,

지정문화재는상속세

,

증여세법

,

제12조에

,

따라

,

비과세

,

대상이지만

,

간송미술문화재단이

,

소유한

,

4000여

,

유물에

,

대한

,

과세는

,

피할

,

없기

,

때문임

,

이러한

,

상황에

,

대해

,

많은

,

전문가들은

,

역사적

,

학술적

,

문화적

,

가치가

,

높은

,

문화재들이

,

국가기관이

,

아닌

,

민간으로

,

매각될

,

경우

,

연구활동에

,

차질이

,

생길

,

뿐만

,

아니라

,

국민의

,

문화유산

,

향유권에도

,

상당한

,

제약이

,

불가피할

,

것이라고

,

지적하고

,

있음

,

이에

,

상속세와

,

증여세에

,

대한

,

납세의무를

,

지정

,

등록

,

문화재의

,

물납으로

,

대체할

,

있도록

,

하여

,

간송이

,

실천해온

,

문화재

,

독립운동의

,

뜻을

,

기리고

,

국민의

,

문화유산

,

향유권을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22조의8

,

제22조의9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