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한 해 약 13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출산에 따른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통계청에

,

따르면

,

2018년

,

기준

,

19세

,

이하

,

청소년

,

출산이

,

1300건에

,

달하고

,

있으며

,

출산에

,

따른

,

학업

,

중단으로

,

실업과

,

빈곤의

,

악순환으로

,

빠져들고

,

있어

,

이들의

,

학습권

,

침해를

,

예방하기

,

위한

,

대책

,

마련이

,

시급한

,

것으로

,

보임

,

2019년

,

유엔

,

아동권리위원회는

,

학교에서의

,

성교육

,

임신기간출산

,

지원서비스

,

산후조리의

,

강화와

,

양육지원의

,

보장을

,

통해

,

청소년

,

임신에

,

대한

,

효과적인

,

해결책을

,

제시할

,

것을

,

우리나라에

,

권고한

,

있고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

학생의

,

임신출산

,

산전후

,

요양기간을

,

보장하고

,

기간의

,

학업손실에

,

대해

,

다양한

,

방안을

,

마련하여

,

학습권을

,

보장할

,

것을

,

권고한

,

있음

,

이에

,

학교의

,

장이

,

임신

,

또는

,

출산을

,

이유로

,

학생을

,

징계하거나

,

자퇴전학휴학을

,

강요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학교의

,

설립자경영자

,

학교의

,

장은

,

임신

,

또는

,

출산한

,

학생의

,

학습권을

,

보장하도록

,

하는

,

한편학교의

,

장은

,

해당

,

학생이

,

원하는

,

경우

,

결석

,

또는

,

휴학을

,

허용하도록

,

함으로써

,

임신

,

또는

,

출산으로

,

인해

,

청소년들의

,

학습권이

,

침해되지

,

않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2항

,

제18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