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서일준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며 국가별 건조량은 물론 수주량 수주잔량 기준으로도 세계 1위...

제안이유

,

조선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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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방

,

산업의

,

연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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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

파급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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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으로서

,

우리나라의

,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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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주력산업이며

,

국가별

,

건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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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

수주량

,

수주잔량

,

기준으로도

,

세계

,

1위를

,

차지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국내

,

주요

,

조선업체들이

,

세계적인

,

호황기의

,

과잉

,

설비투자에서

,

비롯된

,

신규

,

선박가격의

,

하락과

,

글로벌

,

경제위기로

,

인한

,

불황의

,

여파로

,

수주량

,

감소와

,

계약의

,

취소뿐만

,

아니라

,

중국

,

조선산업의

,

급격한

,

발전으로

,

어려움에

,

처해있음

,

따라서

,

실효성

,

있는

,

조선산업

,

진흥정책을

,

체계적으로

,

추진할

,

있도록

,

하여

,

조선산업의

,

진흥을

,

위한

,

기반을

,

조성함으로써

,

조선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고

,

국민경제의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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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조선산업의

,

진흥에

,

관한

,

중장기

,

정책목표

,

방향을

,

설정하는

,

조선산업의

,

진흥을

,

위한

,

종합계획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5조) 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조선기술로서

,

산업기술혁신

,

촉진법에

,

따라

,

신기술로

,

인증

,

받은

,

기술의

,

사업화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 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조선산업의

,

진흥을

,

위하여

,

조선기술

,

관련

,

정보를

,

체계적종합적으로

,

관리보급하는

,

방안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8조) 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조선산업의

,

진흥을

,

위하여

,

기자재

,

설계생산기술의

,

공동활용

,

등에

,

관한

,

표준화를

,

추진하여야

,

하며

,

이를

,

위해

,

표준의

,

제정

,

인증

,

신기술

,

신제품의

,

인증

,

지원과

,

조선표준의

,

국제표준화를

,

위한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12조부터

,

제15조까지) 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전문인력의

,

양성을

,

위하여

,

전문인력의

,

수요실태

,

파악

,

중장기

,

수급전망

,

수립

,

등의

,

시책을

,

강구하고

,

국제협력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관련

,

기술

,

인력의

,

국제교류

,

표준화

,

등의

,

사업을

,

지원할

,

있으며

,

국내

,

조선기업의

,

해외진출

,

촉진을

,

위한

,

시책을

,

추진하도록

,

함(안

,

제16조부터

,

제18조까지) 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조선산업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기술지도

,

유통구조의

,

개선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9조부터

,

제2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