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

,

시대의

,

청년들은

,

저출산

,

고령화

,

실업

,

고용불안

,

육아와

,

교육

,

전세대란

,

다양한

,

사회문제에

,

노출되어

,

있음

,

이는

,

전통적

,

사회적

,

약자인

,

여성

,

노인

,

장애인

,

등과

,

함께

,

청년들

,

역시

,

새로운

,

사회적

,

약자가

,

되었음을

,

의미함

,

이처럼

,

청년문제가

,

심각해짐에

,

따라

,

정당별로

,

청년문제에

,

대한

,

대안을

,

제시하고

,

있지만

,

실효성

,

있는

,

정책이

,

매우

,

부족한

,

실정이며

,

청년층

,

유권자의

,

투표율이

,

점점

,

상승하고

,

있고

,

청년당원

,

가입이

,

늘어나는

,

청년층의

,

정치에

,

대한

,

관심이

,

점점

,

높아지고

,

있음에도

,

예산

,

부족

,

등으로

,

인해

,

청년층의

,

정치참여가

,

현실적으로

,

제약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상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후보자

,

예비후보자는

,

후원회를

,

없는

,

이로

,

인하여

,

청년

,

다양한

,

계층의

,

지방의회

,

진출이

,

사실상

,

불가능할

,

뿐만

,

아니라

,

지역주민의

,

민의가

,

온전하게

,

반영되지

,

못한다는

,

우려의

,

목소리가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

후보자

,

예비후보자도

,

후원회를

,

있도록

,

하고

,

후원회는

,

선거비용제한액의

,

100분의

,

5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모금

,

기부할

,

있도록

,

하며

,

임기만료에

,

의한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

청년후보자를

,

추천하는

,

정당에

,

지급하기

,

위한

,

보조금(이하

,

“청년추천보조금”이라

,

한다)의

,

법적

,

근거

,

마련

,

정당에게

,

지급되는

,

국고보조금

,

경상보조금의

,

5%를

,

사용하도록

,

하여

,

청년층의

,

정치참여가

,

활성화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만들려는

,

것임(안

,

제6조제7호

,

제12조제1항제6호

,

신설

,

제26조의3

,

신설

,

제28조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