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모든

,

국민이

,

건강하고

,

쾌적한

,

환경에서

,

생활할

,

있도록

,

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미

,

지어진

,

공장

,

주변으로

,

주거지가

,

확장되면서

,

공장에서

,

배출하는

,

대기오염물질

,

관련

,

주민들의

,

민원이

,

끊임없이

,

제기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함

,

이에

,

시도

,

또는

,

대도시에서

,

지역

,

환경기준

,

유지가

,

곤란하거나

,

대기질

,

개선이

,

필요하다

,

인정하여

,

환경부장관이

,

정한

,

배출허용기준보다

,

강화된

,

기준을

,

정할

,

있고

,

경우

,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의

,

의견을

,

미리

,

듣도록

,

하여

,

대기오염관리에

,

주민의

,

의사가

,

명확히

,

반영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