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화가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소음분진오폐수
,악취
,지역
,주민의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이와
,관련된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