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개인 것에 비해 인구가 약 800만명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곳임 또한 대구지방법원 및...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재

,

대구와

,

경북은

,

인구가

,

500만명이

,

넘지만

,

지방법원

,

수가

,

1개인

,

것에

,

비해

,

인구가

,

800만명인

,

경남은

,

지방법원

,

수가

,

3곳임

,

또한

,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이

,

경상북도

,

전체를

,

관할함에

,

따라

,

경북

,

북부지역의

,

주민들은

,

민사형사사건

,

제1심

,

재판에

,

대한

,

항소사건과

,

행정소송사건

,

제1심

,

등의

,

경우

,

매번

,

대구광역시까지

,

왕래해야

,

하는

,

실정임

,

경북도청이

,

안동과

,

예천으로

,

이전함에

,

따라

,

인구

,

유입이

,

증가하고

,

있고

,

경상북도를

,

상대로

,

행정소송사건

,

회생파산사건

,

소년사건

,

등이

,

폭증할

,

것으로

,

예상됨에

,

따라

,

경북

,

북부지역

,

주민들의

,

사법접근성을

,

개선해

,

법률서비스

,

불균형

,

해소

,

실질적인

,

권리

,

구제의

,

기회를

,

보장할

,

있도록

,

대구지방법원

,

안동지원

,

대구가정법원

,

안동지원을

,

승격시켜

,

안동지방법원

,

안동가정법원을

,

신설함으로써

,

관할

,

지역주민들이

,

가까이

,

있는

,

법원을

,

이용할

,

있게

,

하고

,

양질의

,

사법서비스를

,

받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별표

,

별표

,

별표

,

별표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