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제노동기구의

,

핵심협약인

,

결사의

,

자유에

,

관한

,

협약의

,

비준을

,

추진하면서

,

해당

,

협약에

,

부합하는

,

내용으로

,

법률을

,

개정하기

,

위하여

,

교원으로

,

임용되어

,

근무하였던

,

사람으로서

,

노동조합

,

규약으로

,

정하는

,

사람도

,

교원

,

노동조합에

,

가입할

,

있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18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