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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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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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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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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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법률안은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