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고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으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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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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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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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

삼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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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강산’이라는

,

노랫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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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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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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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처럼

,

무궁화는

,

우리나라를

,

대표하고

,

상징하는

,

꽃임에도

,

현재

,

무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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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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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한

,

법령이

,

없어

,

예산

,

등을

,

확보하여

,

관련

,

정책을

,

수립집행하는

,

어려움을

,

겪고

,

있으며

,

관리

,

또한

,

효과적으로

,

이루어지지

,

않아

,

실제

,

생활권

,

주변에서

,

쉽게

,

찾아볼

,

없는

,

꽃이

,

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무궁화의

,

보급활용

,

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정함으로써

,

나라꽃에

,

대한

,

국민의

,

인식을

,

제고하고

,

애국심을

,

고양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대한민국을

,

상징하는

,

나라꽃의

,

보급활용

,

관리

,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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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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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으로써

,

나라꽃에

,

대한

,

인식을

,

제고하고

,

존엄성을

,

수호하며

,

이를

,

통해

,

애국정신을

,

고양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대한민국의

,

나라꽃은

,

무궁화로

,

함(안

,

제3조) 다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나라꽃의

,

보급활용

,

관리

,

등에

,

있어서

,

나라꽃의

,

존엄성이

,

유지될

,

있도록

,

필요한

,

조치를

,

강구하도록

,

함(안

,

제4조제2항) 라

,

나라꽃과

,

나라꽃문양을

,

각종

,

물품의식

,

등에

,

활용할

,

있도록

,

하되

,

이를

,

훼손하여

,

사용하거나

,

국민에게

,

혐오감을

,

주는

,

방식으로

,

활용하지

,

않도록

,

함(안

,

제5조) 마

,

나라꽃의

,

보급

,

활용을

,

위하여

,

국가가

,

관련

,

사업을

,

추진하는

,

법인단체

,

등에

,

예산의

,

범위에서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