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나 직무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의원은

,

공정하고

,

청렴한

,

의정활동을

,

수행하여야

,

하나

,

직무수행에

,

있어

,

발생할

,

있는

,

공익과

,

사익

,

이해충돌

,

문제에

,

대한

,

우려가

,

끊임없이

,

제기되어

,

왔음

,

또한

,

국회의원

,

이해충돌

,

문제를

,

해소하기

,

위한

,

효과적인

,

제도마련에

,

대한

,

국민적

,

요구가

,

증가하고

,

있는

,

국회의원이

,

청렴한

,

의정활동을

,

하는데

,

저해되는

,

이해충돌

,

문제를

,

방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사적

,

이익을

,

위한

,

지위

,

이용을

,

금지하는

,

국회의원

,

의정활동에서의

,

이해충돌

,

방지를

,

위한

,

의무규정을

,

신설하고

,

이해충돌

,

상황에서

,

청렴하고

,

공정한

,

업무를

,

기대하기

,

어려운

,

경우

,

의원의

,

표결이나

,

발언

,

질의

,

등을

,

제한할

,

있도록

,

하여

,

국회의원의

,

윤리성을

,

강화하고

,

국민의

,

신뢰를

,

회복하고자

,

함(안

,

제16장

,

신설)